상속 항고심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기여분 비율을 항고심에서 다시 다툰 상속·이혼 복합 사례
상속 항고심은 장남의 기여분을 15%로 정했습니다. 원문에 함께 실린 이혼 항소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6:4에서 7:3으로 바꿨습니다. 두 사건의 결과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센터/상속 수행사례
OUR CASES
기록으로 보는 상속 사건
어떤 쟁점을 다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재판 상태와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35건의 수행사례
청구에 대응한 사건
전혼 자녀의 유류분 청구에 대응한 사건
재산 형성 경위와 거래 내역을 다퉈 1심에서 상대방 청구가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공개 원문 기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상속주식의 처분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비상장 상속주식의 통매각에 대응해 재산을 보전한 사건
원문에 따르면 예정된 통매각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이어지고 있으며, 본안의 최종 결과나 가처분 결정의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청구한 사건
상속 건물의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된 사건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이 항소·상고 기각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생전 증여와 남은 상속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생전 증여를 반영해 남은 상속재산의 배분을 정한 사건
법원은 초과특별수익을 반영해 남은 재산을 세 사람에게 배분하고, 의뢰인들의 지분을 각각 60%와 32%,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8%로 정했습니다. 원문은 다른 청구인 한 명의 상속분 0원이 조정으로 확정됐다고 명시하지만, 나머지 판단 전부의 확정 여부는 밝히지 않습니다.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 회복을 다룬 사건입니다.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상속회복청구 판결을 받은 사건
공개 원문은 세 소송의 판결이 모두 확정됐다고 명시합니다.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친부의 자녀로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증여무효와 유류분 청구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과 자금 흐름으로 유류분 청구에 대응한 사건
원문은 의사능력과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반박했다고 설명합니다. 청구 기각 여부나 인정액 등 구체적인 재판 주문은 밝히지 않아 결과를 추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구한 사건
상속재산 처분을 막고 예금 분할 조건을 정한 사건
상대방 부동산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이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융재산 분할 등을 정하고 유류분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들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건
각 의뢰인의 기여분이 인정됐고, 부동산·예금의 귀속 및 다른 상속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정해졌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상속 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을 대리해 국내 재산분할을 마친 사건
부동산과 차량은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주식은 단주 처리까지 정해 배분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원문은 심판 확정까지 대리했다고 명시합니다.
상속 절차의 전제인 후견인 선임 사건입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어머니의 상속권 행사를 준비한 사건
가족 전원의 동의가 확보된 뒤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후견 개시 자체를 상속재산분할의 최종 결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분쟁의 전제인 가족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유전자 감정으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나 유류분 소송 전체의 결과까지 확정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어려워 법원의 분할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유언·기여분·생전 증여를 다퉈 재산분할 심판을 받은 사건
법원은 부동산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증여 주장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반영해 잔존 재산을 단독 취득한 사건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0원으로 보고, 다른 상속인들은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잔존 상속재산 약 1,377만 원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 취득하는 분할 심판을 내렸습니다.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반환한 금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상속분을 다시 정한 사건
반환한 금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상속재산을 지분대로 공유하는 결정이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여분과 부동산 단독 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언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필적 감정 후 유류분 청구에 집중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부동산 일부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 일부 토지·금융자산의 공동 상속이 정해졌으며 실제 이전·지급 완료 여부와는 구분합니다.
관할과 반환 범위를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관할 항변에 대응하고 증여 토지를 평가해 유류분을 다툰 사건
관할 위반 주장이 배척돼 의뢰인 거주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원문은 감정 후 일부청구액을 넘는 유류분을 회복했다고 설명하나 최종 금액과 재판 확정 여부는 밝히지 않습니다.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세무·금융자료를 대조하고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사건
공개 원문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본안 분할의 최종 결과와 실제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상속 분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부모 재산 처분에 대응해 후견을 청구했으나 사망으로 취하한 사건
후견 청구 직후 부모가 사망해 청구의 이익이 없어졌고, 법원 권고에 따라 취하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사건은 아니며, 확보한 자료는 후속 상속 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상속 소송의 전제인 신분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상속 분쟁 중 양친자관계 해소 사유를 다퉈 확인 판결을 받은 사건
법원은 양육 사실에 따른 양친자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해소의 의미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상속세 대납 구상채권을 보전하고 분할 조정을 이룬 사건
상속세 등 비용 분담 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해,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해외 거주 자녀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 사건입니다.
해외 거주 자녀를 위해 유언을 검증하고 상속분을 청구한 사건
검인 절차에서 유언장 원본 상태와 작성 연도 관련 진술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원문 기준 조정 진행 중이며, 유언무효나 최종 상속분이 확정된 사례가 아닙니다.
위자료 사건에서 상속포기의 효과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상속포기 수리 사실로 배우자 채무와의 상계 주장에 대응한 사건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대여금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재산분할 판결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채무 승계 효과를 다룬 범위에서 소개합니다.
재산 이전 내역을 확인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손자녀에게 이전된 자금을 추적해 유류분 합의를 이룬 사건
소 제기 24일 만에 상대방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의뢰인이 소를 취하했다고 원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급액은 원문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분할 조건을 정한 사건입니다.
대습상속인의 부동산 귀속과 채무를 조정으로 정한 사건
조정이 성립해 빌라와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의뢰인들에게 귀속됐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주식·예금을 받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 부담을 다룬 사건입니다.
유증 부동산의 채무 분담 비율을 다퉈 구상금 부담을 정한 사건
법원은 특정유증으로 판단하고, 의뢰인들이 각 1/8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중 유증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각 1/24 비율로 구상금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상속세 자체의 감액 사례는 아닙니다.
반환청구에 대응한 사건
세무조사 자료에 근거한 상속인 상대 가지급금 반환청구가 기각된 사건
공개 원문에는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이 기재돼 있습니다.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앞서 분할 조건을 협의한 사건입니다.
부양 기여와 생전 증여를 확인해 분할 협의를 이룬 사건
소송 없이 협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원문은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소정의 기여가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입국 없이 분할 협의를 마친 사건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해 비대면 분할 협의를 진행한 사건
공개 원문은 상속인들의 서명을 받아 분할 협의가 성립하고 의뢰인이 입국 없이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합니다. 별도의 소송 판결이나 그 확정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에 앞서 가족 간 분쟁 요소를 검토한 자문입니다.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의 승계를 사전에 검토한 기업 상속 자문
설계 내용은 원문 참조
상속 관련 형사·민사 분쟁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관리 수익에 관한 형사·민사 분쟁에 대응한 사건
원문은 횡령 혐의를 벗고 민사에서 건물 관리 수익 반환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수사 처분명과 민사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이며 현재 가족 간 재산범죄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유증에서 배제된 자녀들의 청구 사례입니다.
부동산 보전 후 유류분 반환 조정을 이룬 사건
가처분이 인용된 뒤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원문은 세 의뢰인이 각 5억 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았다고 명시합니다.
청구에 대응한 사건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에 대응해 상속분을 인정받은 사건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와 특정 부동산 단독 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 및 보관금 정산 지급이 정해졌습니다.
청구한 사건
며느리 명의 증여의 실질을 다툰 유류분 청구 사건
1심에서 유류분 포기 주장이 배척되고 해당 토지가 형제의 특별수익에 반영되어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며느리 본인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중복 계산된 특별수익을 항고심에서 바로잡은 사건
중복 계산된 특별수익을 다퉈 항고가 일부 인용됐으며, 의뢰인의 상속분과 정산금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검색 조건에 맞는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나 쟁점을 선택해 주세요.
공식 홈페이지의 공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례별 원문 확인일은 상세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사건별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CONSULTATION
지금 알고 있는 내용부터
들려주세요.
재산 내역이 모두 준비되지 않았어도,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