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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센터/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해 비대면 분할 협의를 진행한 사건

CASE 20 / 상속재산분할 · 해외 상속인

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해 비대면 분할 협의를 진행한 사건

입국 없이 분할 협의를 마친 사건입니다.

THE MATTER

어떤 문제였나요?

해외 거주 의뢰인과 국내 형제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했으나 한 상속인은 소재불명이었고 다른 상속인은 반대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는 현지 변호사와 온라인으로 협의하고 재산별 분할안을 작성했으며, 소재불명 상속인에 관한 실종선고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THE OUTCOME

공개된 결과

공개 원문은 상속인들의 서명을 받아 분할 협의가 성립하고 의뢰인이 입국 없이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합니다. 별도의 소송 판결이나 그 확정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행 변호사와 역할

  • 윤지상공개 원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 · 개별 역할 미기재

사례의 출처와 범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공개 원문 확인일은 2026.10.23이며, 이후 절차나 이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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