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례 76상속재산분할 심판 · 일부 조정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
생전 증여와 남은 상속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과특별수익을 반영해 남은 재산을 세 사람에게 배분하고, 의뢰인들의 지분을 각각 60%와 32%,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8%로 정했습니다. 원문은 다른 청구인 한 명의 상속분 0원이 조정으로 확정됐다고 명시하지만, 나머지 판단 전부의 확정 여부는 밝히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 69상속재산분할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각 의뢰인의 기여분이 인정됐고, 부동산·예금의 귀속 및 다른 상속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정해졌습니다.
공식 사례 62상속재산분할 심판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
협의가 어려워 법원의 분할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례 60결정 확정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반환한 금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상속재산을 지분대로 공유하는 결정이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여분과 부동산 단독 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례 57결정 확정
유언유류분
유언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부동산 일부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 일부 토지·금융자산의 공동 상속이 정해졌으며 실제 이전·지급 완료 여부와는 구분합니다.
공식 사례 50가압류 인용
상속재산분할세무자료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공개 원문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본안 분할의 최종 결과와 실제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례 45조정 성립
상속재산분할상속세 대납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상속세 등 비용 분담 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해,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공식 사례 43유언검인 대응 · 분할·유류분 조정 진행 중
상속재산분할유언
해외 거주 자녀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 사건입니다.
검인 절차에서 유언장 원본 상태와 작성 연도 관련 진술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원문 기준 조정 진행 중이며, 유언무효나 최종 상속분이 확정된 사례가 아닙니다.
공식 사례 32합의
유류분특별수익
재산 이전 내역을 확인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소 제기 24일 만에 상대방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의뢰인이 소를 취하했다고 원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급액은 원문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 31조정 성립
상속재산분할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의 분할 조건을 정한 사건입니다.
조정이 성립해 빌라와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의뢰인들에게 귀속됐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주식·예금을 받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식 사례 27유증 부동산 관련 구상금 청구
유언유증
유증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 부담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유증으로 판단하고, 의뢰인들이 각 1/8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중 유증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각 1/24 비율로 구상금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상속세 자체의 감액 사례는 아닙니다.
공식 사례 23합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소송에 앞서 분할 조건을 협의한 사건입니다.
소송 없이 협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원문은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소정의 기여가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 20합의
상속재산분할해외 상속인
입국 없이 분할 협의를 마친 사건입니다.
공개 원문은 상속인들의 서명을 받아 분할 협의가 성립하고 의뢰인이 입국 없이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합니다. 별도의 소송 판결이나 그 확정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 19자문 완료
가족회사가업승계
가업승계에 앞서 가족 간 분쟁 요소를 검토한 자문입니다.
설계 내용은 원문 참조
공식 사례 18상속재산 관련 형사 대응 ·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속재산 관리상속 전제 쟁점
상속 관련 형사·민사 분쟁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원문은 횡령 혐의를 벗고 민사에서 건물 관리 수익 반환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수사 처분명과 민사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이며 현재 가족 간 재산범죄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사례 15조정 성립
유류분유언
증여·유증에서 배제된 자녀들의 청구 사례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뒤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원문은 세 의뢰인이 각 5억 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았다고 명시합니다.
공식 사례 · 번호 없음1심 · 일부 항소 중
유류분 청구특별수익
청구한 사건
1심에서 유류분 포기 주장이 배척되고 해당 토지가 형제의 특별수익에 반영되어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며느리 본인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별도 공개 원문항고심 일부 인용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
중복 계산된 특별수익을 다퉈 항고가 일부 인용됐으며, 의뢰인의 상속분과 정산금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