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TTER
어떤 문제였나요?
상속 사건에서는 장남이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윤지상·오지은 변호사는 예금 형성 경위와 부양·간병 자료를 대조해 주장된 기여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원문에 함께 실린 이혼 사건은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비율을 다룬 별개의 사건입니다.
THE OUTCOME
공개된 결과
상속 항고심은 장남의 기여분을 15%로 정했습니다. 원문에 함께 실린 이혼 항소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6:4에서 7:3으로 바꿨습니다. 두 사건의 결과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행 변호사와 역할
사례의 출처와 범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공개 원문 확인일은 2026.10.23이며, 이후 절차나 이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