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기한 확인
사망일뿐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채무를 안 경위와 법원의 기간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센터/상속포기·한정승인
Estate debts · 상속포기·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기한과 채무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재산·채무,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후속 업무를 검토합니다.
WHAT WE REVIEW
함께 검토할 내용
재산과 채무 대조
예금·부동산·보험·대출·보증채무와 받은 독촉장, 이미 처분하거나 사용한 상속재산을 함께 살핍니다.
신고와 이후 업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요건·효과를 비교하고,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최고·청산 등 필요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PREPARATION
상담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와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자료
- 사망일·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관련 기록
- 재산·채무 조회 결과와 독촉장·소장
- 상속재산 처분·인출 및 채무를 알게 된 경위
RELATED CASES
관련 수행사례
위자료 사건에서 상속포기의 효과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상속포기 수리 사실로 배우자 채무와의 상계 주장에 대응한 사건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대여금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재산분할 판결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채무 승계 효과를 다룬 범위에서 소개합니다.
반환청구에 대응한 사건
세무조사 자료에 근거한 상속인 상대 가지급금 반환청구가 기각된 사건
공개 원문에는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이 기재돼 있습니다.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비슷한 사안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BEFORE YOUR CONSULTATION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다섯 가지 질문으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업무를 확인해 보세요.
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3개월인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과 항상 같지는 않으며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미성년자 특례나 기간연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검토할 수 없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를 안 때와 그 경위, 재산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가족의 빚 문제가 모두 끝나나요?
다른 상속인의 지위와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만의 결론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속관계 전체와 각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입니다.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 문서 및 권리행사 시기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CONSULTATION
지금 알고 있는 내용부터
들려주세요.
재산 내역이 모두 준비되지 않았어도,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센터 편집 · 자료 확인일 2026.10.2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