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TTER
어떤 문제였나요?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을 행사해야 하는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가 있었습니다. 의료자료와 부양 이력을 제출하고, 반대하던 가족에게 후견의 필요성과 이해상반 시 별도 대리인 선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THE OUTCOME
공개된 결과
가족 전원의 동의가 확보된 뒤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후견 개시 자체를 상속재산분할의 최종 결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수행 변호사와 역할
- 노종언공개 원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 · 개별 역할 미기재
사례의 출처와 범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공개 원문 확인일은 2026.10.23이며, 이후 절차나 이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