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TTER
어떤 문제였나요?
한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하던 사안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THE OUTCOME
공개된 결과
상대방 부동산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이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융재산 분할 등을 정하고 유류분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와 역할
- 노종언가처분·분할심판·유류분 청구 수행
사례의 출처와 범위
원문 제목은 ‘분할 확정’으로 표기하지만 본문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확정 여부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공개 원문 확인일은 2026.10.23이며, 이후 절차나 이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 원문 확인